인천 이야기

[인천 이야기] ‘인천형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업종에 맞춤지원

발간일 2021.01.20 (수) 14:26

인천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른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5700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업종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박 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언급한 뒤 “이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들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회복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모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민생지원대책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 형태로 지속 지급 등 지원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인천시는 이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정부지원금에 더한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



■ 첫째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454억원을 투입해 정부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금 지급  △공동체의 방역협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약 7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둘째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 위한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어려운 시기를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포용적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2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각 50만원씩,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1940개소에 대해서도 반별 20만원씩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1개소 당 평균 113만원 규모다.


아울러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청년층 지원 대상도 확대해 320명에서 640명으로 늘리고,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300만원(6개월×50만원/월)씩 추가로 지원한다.
 




■ 세 번째는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위한 인천e음 캐시백 10%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인천e음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연말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940억 원의 국비를 포함(전국 최대 규모) 총 1950억 원 규모인 캐시백 예산에 1151억원의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310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 150만명을 기준으로는 한 명당 20만7000원 지급, 실사용자 91만명 기준으로는 한 명당 34만1000천원 지급되며, 최대 한 명당 66만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역내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 추가로 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형 3대 긴급지원금은 1729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최소 10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5754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약 102만4000명까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3대 긴급지원금이 설 전에 시민들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 후 1월 중으로 지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관부서별로 집행현황을 2월 1일부터 일일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들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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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1 10:48:53.0

    인천시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특별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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