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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몸은 멀리, 마음은 더 가까이'

발간일 2020.03.23 (월) 16:07

4월 5일까지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 클럽 · 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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