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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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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조원 감축… 부채 다이어트 성공
2017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완성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재정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인천시의 작년말 총 부채는 시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을 합해 작년 말 기준 11조1천52억원이었다.
재정난이 극심했던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 2조633억원의 부채가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회복과 누락 세원 발굴
인천시의 부채 감소는 2015년부터 벌인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결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정부가 각 시·도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이 대폭 증가했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2012∼2014년 3년간 총 6천567억원에서 2015∼2017년 1조3천457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국비 사업의 국비지원금은 2012∼2014년 5조1천853억원에서 2015∼2017년 7조58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누락 세원 발굴에 힘입어 지방세 징수액은 작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인 3조2천51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부채 감축의 주 요인으로 리스, 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가와 적극적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노력등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가도 한몫했다. 특히 리스, 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확대를 위해 매월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설명회를 가졌고 별도의 자동차 등록시스텝(In-cars)구축 등 발로뛰는 현장행정으로 2016년에는 2천814억원을 징수해 2013년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절감한 예산은 시민행복사업에 사용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조세정의 구현 등의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한 세수 확대로 이뤄낸 부채감축 성과는 2014년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을 대폭 줄이는데 사용했다. 연간 4천506억원을 지출했던 이자는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인 연간 2천477억원으로 감축했다. 절감한 예산은 시민행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


시는 세출예산에서 2014년에 대히배 군·구 조정교부금은 1천49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1천500억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그 외 사회복지기,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등에서 세출이 증가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마지막해인 2017년에 가장 큰 폭인 6천759억원의 금융채무가 감소되며 2017년 말 채무비율이 22.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의 채무비율은 2017년말 22.4%, 2018년에는 20.4%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말 재정 ‘정상’ 단체 편입돼
인천시는 부채 감축에 힘입어 올해 말 재정 ‘정상’ 단체 편입을 노리고 있다. 시는 2015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는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하이면 정상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채무비율을 작년 말 30.4%에서 올해 말 22.4%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 등급을 받으면 현재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등급인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졸업하는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도 높게 추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재정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안정된 재정을 기반으로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와 안전망 구축사업에 더욱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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